미국과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극명한 대조…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완화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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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 규제 완화와 성장 가속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

•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규제 명확성 강화
  •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법안 재검토 가능성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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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전히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엄격한 규제와 기관 투자 제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리테일(소매)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은행 실명 계좌 필요
• 법인 계좌 발급은 사실상 차단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접근이 어렵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 한국 시장의 한계:
  리테일 중심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
• 규제의 유연성 부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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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2단계법의 필요성

1단계법의 한계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은 제한과 처벌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단계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 업계는 2단계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및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 규정
• **가상자산공개(ICO)**와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 관련 규제 마련
•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2단계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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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움직임: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지난 11월 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법인 실명 계좌 발급 기준 마련
2.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설정
3.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력 과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법인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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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과 대비되는 한국의 규제 중심 기조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단계법 제정을 포함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은 기술 혁신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