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검사 사칭 사건 논란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1심 판결: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의 배경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검사인 척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를 사칭한 피디를 도왔다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증인의 과거 진술을 확인하려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의 법적 고비를 넘겼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