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의에 재계 반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국내 16개 주요 기업의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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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1. 주요 우려 내용

•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소송 남발
  •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 신성장 동력 발굴의 어려움

2. 법안 대안 제시

• 사장단은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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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발표 현장

2023년 11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행사에는 16개 주요 기업의 사장단이 참석했습니다.

• 참석 기업: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등.
• 대표 발언: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성명서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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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제안한 대안과 요청 사항

1.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
   •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2. 경제계의 다짐
   •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신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3. 국회와 정부에 요청
   • 규제 개혁과 함께, 상법 개정안 논의 중지.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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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법 개정안 논의는 재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